법무부『교정개혁위원회』출범

2020. 9. 25.(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수용자 인권 향상을 토대로 한 혁신적 교정역량 강화는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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