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을 투자한다.

<2020년도 재해예방사업 투자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개소

예산총액

국비

지방비

합 계

572

10,144

5,072

5,072

재해위험개선지구

239

5,954

2,977

2,977

재해위험저수지

102

346

173

17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84

1,828

914

914

풍수해생활권

20

626

313

313

우수저류시설

27

1,390

695

695

특히,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위험지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해예방사업은 위험지역 유형에 따라 각 시설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해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등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상, 절차 명확화(법안소위 회부, ‘19.11.1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없애기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빙기(2.10.~4.17.)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발주 및 주요 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조기추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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