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으로 수사 완결성·신뢰도 높인다

경찰청은 수사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제도를 영국의 수사절차 관리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의 사건의 수사과정
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수사자료 분석, 회계부정, 불법사금융 전문수사관 등)들로 선발하여 20198월부터 6개 경찰서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6
개 경찰서: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경기남부 수원서부안성, 전남 함평

 

<수사심사관의 주요 역할>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추가적인 내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은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적용이나 범죄혐의와 관계된 핵심 쟁점을 조언하는 지도관으로 활동

풍속사건은 수사관과 사건당사자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지, 모든 수사가 빠짐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

최근 수사심사관들이 영국의 시티오브런던 경찰(City of London Police)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Crime Management Unit>

 

 

 

(구성) 경찰서 규모, 사건 수 등에 따라 교육시험을 통과한 수사관(Detective)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수사관들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역할) 접수된 사건을 수사팀으로 배당 / 수사서류 등을 종합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결과는 타당한지, 형식 요건은 모두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종결 여부를 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또는 수사결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경찰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점검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수사, 편파 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오랜 경찰 역사 속에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방문결과를 토대로
1113일 경찰청장 및 수사지휘부와 함께 한국형 발전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 13.(
) 09:00, ‘경찰을 바꾸는 시간자리에서 논의(사진자료 별도 제공)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이런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
(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인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배당 담당자
,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영장 심사관
: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영국의 구금 담당관(Custody Officer) 제도를 참고하여 2018년 한국 경찰에 도입, 전국 165개 경찰관서에 운영 중이며, 강제수사인 영장서류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

각각의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 설계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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